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번에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려대로 연장을 선택하였네요

 

https://1yong8.tistory.com/entry/%EA%B0%95%EB%82%A8-%EB%AA%A9%EB%8F%99-%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C%A0%9C-%EC%97%B0%EC%9E%A5-%ED%95%B4%EC%A0%9C-%EA%B2%80%ED%86%A0-%EC%95%88%ED%95%B4

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해제 검토 안해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결정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초 성격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의 거래 안정화가 목적인데 최근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여 재건축 이슈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가격조정이 아직도 더 이루어져야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아파트가격은 2019년대 가격까지 조정을 받다가 단기바닥이라는 인식으로 매물소화가 이루어지고 정체현상을 빚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해제할 경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주택가격안정화

사실 거주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본인들의 사유재산에 거래허가제로 자율거래를 제한하고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렸다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일부 상승할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선제 수요로 인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일부 가격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부담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한번 해제하게 되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명분도 없기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6월 강남에 이어 줄줄이 연장 전망

지난번 포스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올려드렸는데요. 당장 6월에는 청담, 삼성, 대치, 잠실이 대상이고, 8월에는 서초, 반포, 홍은, 신월 등이 대상입니다. 이미 한차례 연장을 한 상황에서 이 지역들만 해제를 하진 않을 것이고 아마 올해는 전 지역 연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제를 예상하고 선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만기 5년까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차례까지 연장을 하였으니 최대 2026년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