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해제 검토 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오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내용이 떠서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내 예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곧 결정이 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부에서 일정 구역의 거래를 승인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개발 이슈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로 시장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일 경우 국토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투기세력들이 들어와 실거주할 사람들의 이권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주요 재개발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 대치동, 잠실, 목동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곳에서 이사를 가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나야 매매가 이루어진다. 허가에는 보통 열흘 정도가 소요되는데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지자체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무효가 되어버린다. 그러한 경우 본인이 이사 갈 곳은 정상 매매가 되었는데 팔아야 하는 집이 거래 무효가 되어 돈이 묶여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현지 반응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가 묶여버린 지역들은 시세가 급락할 수 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금리 인상으로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실거주 조건까지 겹쳐 거래 절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목동 신시가지 단지의 경우 최대 16억 원까지 형성되었던 20평대 시세가 10억 원까지 내려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양도세 혜택이 만료되기 전에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과 대출이자가 급등하여 매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12월부터 1월까지 목동단지에 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에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 대한 의견을 슬쩍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쉽게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번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였을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나오기도 어렵겠지만 정부에서는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재개발이 진행되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허가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소유재산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아무래도 자기 지역만 역차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밖에 없고 정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 가격만 계속 내리는 상황이 답답할 것이다.

 

 

향후 전망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몰제이기 때문에 재지정을 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최대 5년간 지정할 수 있고 이제 2번 지정되었으니 추가로 3번 더 지정할 수 있다. 4월에 해제되는 지역들은 3월 말에는 재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모든 이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최근에 많은 주택규제들이 해제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리라 전망된다.

관련 규제들이 나올때마다 포스팅을 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