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3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번에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려대로 연장을 선택하였네요 https://1yong8.tistory.com/entry/%EA%B0%95%EB%82%A8-%EB%AA%A9%EB%8F%99-%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C%A0%9C-%EC%97%B0%EC%9E%A5-%ED%95%B4%EC%A0%9C-%EA%B2%80%ED%86%A0-%EC%95%88%ED%95%B4 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해제 검토 안해 오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내용이 떠서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내 예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 2023. 4. 7. 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해제 검토 안해 오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내용이 떠서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내 예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곧 결정이 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부에서 일정 구역의 거래를 승인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개발 이슈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로 시장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일 경우 국토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투기세력들이 들어와 실거주할 사람들의 이권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주요 재개발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 대치동, 잠실, 목동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곳에서 이사를 가려면 해당 지자체에 .. 2023. 3. 9. 목동신시가지단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전망? 과연 목동 단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될 수 있을까? 거래가 묶여 매매가격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동의 미래는?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79년 도입된 제도로 특정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지정하는 것이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거주 이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재건축 이슈에 따라 투기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이미 한차례 연장되어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오는 4월 추가 연장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는 최대 5년이나 매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이다. 만약 연장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해제되는 것이다.. 2023.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