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1 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해제 검토 안해 오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내용이 떠서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내 예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곧 결정이 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부에서 일정 구역의 거래를 승인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개발 이슈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로 시장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일 경우 국토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투기세력들이 들어와 실거주할 사람들의 이권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주요 재개발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 대치동, 잠실, 목동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곳에서 이사를 가려면 해당 지자체에 .. 2023.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