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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북횡단선 예타 (예비타당성) 어디까지 왔나? 향후 절차는?

by 부캐월드 2023. 4. 5.

철도사업 건설절차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강북횡단선 예타 진행 현황 및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의 일정과 언제 준공이 되는지 궁금하셨죠?

 

 

 

 

https://1yong8.tistory.com/entry/%EA%B0%95%EB%B6%81%ED%9A%A1%EB%8B%A8%EC%84%A0-%EC%98%88%ED%83%80-%EC%8B%9C%EA%B8%B0-%EB%B0%8F-%EC%A0%84%EB%A7%9D

 

강북횡단선 예타 시기 및 전망

강북횡단선은 언제쯤 착공하고 개통될 수 있을까? 강북횡단선이란? 강북횡단선은 소외된 강북의 교통편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19년에 발표된 경전철 노선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yong8.tistory.com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Q&A를 살펴보았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고요 주요 내용 함께 보실까요??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462

 

 

 

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

전반적인 추진단계와 각 단계별 소요기간입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에서 시행하며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강북횡단선은 워낙 규모가 크고 중요하기에 1년 이상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국토해양부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니까 올해 상반기에 예타 통과되면 2024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고시될 예정입니다.

3.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획 승인 및 고시에는 24개월 소요됩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2026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날 수 있겠네요.

4. 건설공사 시행에 60개월 5년정도가 소요됩니다. 평균적인 수치이고 차질이 없다면 2031년에 준공이 가능하겠네요

 

정말 멀고도 먼 험난한 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니까 2033년까지는 넉넉하게 봐야 하겠죠?

 

 
 

타당성조사 시행이유

기재부에서는 대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여 경제성 및 재무분석을 하는 곳이고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예비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경제성 검토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가미해서 실제 비용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기본계획 및 설계

 

 

기본계획에서는 미래 철도교통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다른 노선과의 영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서 대략적인 공사비용과 기간이 나오게 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도 수립합니다.

 

기본설계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을 설계한다면, 실시설계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예타 발표 이후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긍정적인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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